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대상·최대 40만원 환급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신청 대상과 최대 40만원 환급을 안내하는 이미지

공식 자료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냈다면, 신청일에 보증이 유효하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은 연소득 기준을 충족할 때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특약보증료를 제외한 반환보증료 전액, 그 밖의 임차인은 반환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기혼자의 소득과 주택 보유 여부는 배우자까지 함께 심사합니다. 다만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끝날 수 있으므로 먼저 관할 지자체의 현재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HUG·HF·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임차인이 신청합니다.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하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무주택·연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신혼부부는 특약보증료를 제외한 반환보증료 전액, 청년 외 임차인은 반환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까지 받습니다.
  •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지원액이 30만원입니다.
  • 정부24·HUG 안심전세포털 또는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과 금액은?

대상 보증·임차보증금·무주택·연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기준
대상 보증신청일에 효력이 유효한 HUG·HF·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차보증금3억원 이하
주택 보유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청년 소득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소득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소득부부 합산 연소득 7천500만원 이하
지원 방식이미 납부한 반환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계좌로 지급하며 특약보증료는 제외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하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청년 연령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개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19~39세를 청년으로 안내하므로, 다른 지역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 공고의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혼자는 청년·청년 외·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합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인 구분지원액
청년 임차인특약보증료를 제외한 반환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청년 외 임차인특약보증료를 제외한 반환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특약보증료를 제외한 반환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최대 40만원은 정액 지급이 아닙니다. 특약보증료를 제외하고 실제 납부한 반환보증료가 18만원인 청년·신혼부부라면 지원액도 최대 18만원이고, 청년 외 임차인이라면 그 90%가 지원 기준입니다. HUG의 현재 사업 안내에 따르면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부터 최대 40만원,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을 적용합니다.

신청 전에 제외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기본 금액·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주택,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외국인 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인 경우
  •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지자체 공고에서 정한 추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신청 제한은 지자체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같은 기초지자체에서 이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다시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신청 방법은 정부24·안심전세포털·방문 세 가지입니다

온라인과 방문 중 편한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접수 제공 여부와 방문 창구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1. 관할 지자체 공고와 예산 잔액 확인

신청 전에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검색합니다. 접수기간이 연중으로 표시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보증 효력과 납부액 확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받은 보증서의 보증번호·보증기간과 현재 효력을 확인합니다. 보증료 납부액이 보증서에 표시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납부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정부24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해 신청합니다.
  •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신청 경로를 확인합니다.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온라인 메뉴가 보이지 않거나 접수가 닫혀 있으면 사업이 끝났다고 바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방문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경기도의 공식 안내는 다음 서류를 제시합니다. 경기도와 전주시 안내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지만, 실제 제출 목록과 발급 인정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직전에 공고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3. 보증료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5.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
  7. 혼인관계증명서
  8.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9.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등 소득 증빙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과 주택 보유 여부도 심사하므로 배우자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2026년 영월군 공고는 7월 1일 이후 신청에 본인과 배우자의 2025년 소득금액증명 또는 무소득 사실증명을 요구합니다. 다른 지역 신청자는 소득 귀속연도와 인정 서류를 관할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고, 서류의 주소·계약자·보증 가입자·계좌 명의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에 반환보증의 효력이 유효해야 하므로 보증 효력이 끝난 뒤에는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연도의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공고에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적혀 있다면 서류 준비를 미루지 마세요. 접수가 끝난 뒤에는 관할 지자체에 추가 예산 편성이나 다음 연도 사업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3억원을 돌려주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이미 낸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자체나 보증사고로 인한 미반환 금액을 지급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연령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 기준과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청년 외 임차인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하고, 특약보증료를 제외한 반환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보증료를 아직 내지 않았는데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뒤 그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유효한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을 준비한 다음 신청하세요.

신혼부부이면서 청년이면 어느 기준을 적용하나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화면에서 해당 유형을 선택하고, 유리한 유형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이사를 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에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하고 신청 창구는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이사로 주소와 보증 대상 주택이 달라졌다면 기존 보증의 효력과 신청 가능 지역을 보증기관·지자체에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 자료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28일

이 글은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본문에 링크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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