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기한 3개월 계산·신청 방법: 한정승인 차이

2026년 7월 10일 공식 자료 확인

상속포기 기한과 한정승인 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을 뜻합니다. 이 기간 안에 피상속인(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핵심 요약

•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신고처: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상속포기: 재산과 빚을 모두 승계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
• 한정승인: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를 갚음
• 기한을 넘긴 경우: 원칙적으로 단순승인되지만 특별한정승인 등 예외를 확인

2026년 7월 13일 기준으로 현행 민법 제1019조·제1026조와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재확인했습니다. 실제 기산점과 특별한정승인 요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속포기 기한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은 사망 사실과 그 사망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자녀나 배우자처럼 선순위 상속인은 보통 사망 사실을 안 날과 기산점이 같지만,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뒤늦게 상속인이 된 후순위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다43681 판결)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라 안 날 당일은 원칙적으로 세지 않고, 달력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13일에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면 일반적으로 2026년 10월 13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에 기간이 끝납니다. 다만 실제 기산점은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157조, 제160조, 제161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는 모두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지만, 상속인의 지위와 채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한정승인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족 구성과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현재 상속인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아래 순서로 준비합니다.

1.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합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 가입 여부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제4순위 방계혈족 등 통합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은 개별 재산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신청과 상속포기 기한은 별개이므로 조회 결과를 기다리다가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신고 종류를 정합니다.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포기,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정리하려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는 고인의 예금 인출이나 재산 처분을 피해야 합니다.
3.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냅니다. 관할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 첨부서류 안내에서 최신 목록을 확인하세요. 한정승인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4. 법원의 수리심판 고지를 확인합니다. 신고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수리심판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채권 신고를 공고해야 하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별도로 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

상속포기 기한 3개월을 넘겼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한이 지난 뒤 상속포기를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요건을 갖춘 경우 한정승인을 허용하는 예외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와 실제로 채무 초과를 안 날은 법원이 판단하므로 독촉장·채무 통지서 등 날짜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채무 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그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

3개월 안에 재산 조사를 끝내기 어렵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승인·포기 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하면 다음 상속인은 누구인가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들만 모두 상속포기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경우 손자녀나 고인의 부모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반면 배우자도 포기하거나 배우자가 없다면 손자녀·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등 가족관계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신고서를 3개월 안에 내기만 하면 되나요?

3개월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지만, 상속포기의 효력은 수리심판을 고지받아야 발생합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마세요. 상속재산 처분은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단순승인이 되나요?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봤습니다. 이런 계약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수익자 지정과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민법상 고유재산인 보험금도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300934 판결)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세 신고도 필요 없나요?

상속포기만으로 상속세와 언제나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포기자도 세법상 상속인에 포함하고,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의무를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조) 사망보험금이나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 등 세법상 받은 재산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세 신고 기한과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대법원 2020그42)
• 정부24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대한민국 법원 — 상속포기·한정승인 첨부서류와 관할법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질(대법원 2019다30093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